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과 보증금 반환 시점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이 실제로 언제 끝나는지,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을 비웠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 중 퇴거는 집주인과 합의가 필요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만료일까지 유지됩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법률상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이사한다는 통지만으로 계약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중도 종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전까지 차임 지급 의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일, 차임 부담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을 집주인과 미리 합의하고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자동으로 세입자 몫이 아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보수는 중개 의뢰와 당사자 간 약정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당연히 중개보수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조기 종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내기로 한다면 금액이나 산정 방식, 지급 시점을 확인하고,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도 끝난다고 여기지 말고 종료일을 명확히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가 계약했는데 보증금은 바로 돌려받나요?
새 계약 체결만으로 반환 시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집주인과 별도로 확인하고, 열쇠 인도 등 퇴거 절차도 함께 정하세요.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내야 하나요?
조항의 문구와 적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확인하고, 합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퇴거 전에 서면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