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후 보증금이 예상보다 적게 돌아왔다면 공제 항목과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비용을 주장한다고 해서 보증금에서 임의로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하려면 항목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미납 차임이나 관리비,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해 등 임대차와 관련한 채무를 정산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어떤 비용을 왜 청구하는지 설명하고, 청구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납 공과금은 사용 기간과 최종 검침 내역을 확인하고, 파손 수리비는 입주·퇴거 당시 사진이나 수리 견적·영수증 등을 살펴보세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나 노후까지 세입자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를 남기세요
퇴거 전후의 집 상태와 계량기 수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도 보관하면 분쟁에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말을 들으면 항목별 금액과 산정 근거를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세요. 인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구체적으로 이의를 밝히고, 합의된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구분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서로 맞물린 의무이므로, 열쇠를 넘기고 주택을 반환하는 시점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청소비를 내기로 적혀 있으면 무조건 공제되나요?
문구만으로 모든 경우에 당연히 공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정의 내용과 적용 조건, 실제 청소 상태 등을 확인하고, 청구 근거와 금액을 요청하세요.
공제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전혀 못 받나요?
다툼이 없는 금액과 이견이 있는 금액을 구분해 반환을 요청하고, 공제 내역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합의가 안 되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조정이나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