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지가 핵심이며,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 책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을 이어받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통상 임차인은 기존 계약기간과 약정 조건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집이 팔렸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나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고 챙길 사항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보관하세요.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이사나 전입신고 시점이 소유권 이전과 겹친다면 권리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우선변제와 관련된 요건으로, 대항력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새 소유자가 계약 변경을 제안하더라도 동의하기 전에 조건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바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될 수 있으므로, 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보증금·기간 등 기존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이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시점의 권리관계나 대항력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