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해도 전월세 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지는 법정상속인의 유무와 사망 당시 함께 살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기보다 승계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은 상속되지만, 승계인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상속인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상속 관계에 따라 임대차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거나,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던 친족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 요건과 승계 범위는 가족관계와 실제 동거 여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인은 보증금 반환청구권뿐 아니라 미납 차임 등 임대차에서 생긴 의무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알리고 반환 절차를 정리하세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승계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반환할지 공동으로 알려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연락하더라도 다른 승계인의 동의나 위임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월세 납부와 계약상 의무도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함께 살지 않았어도 계약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법정상속인은 상속법에 따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나 동거 친족의 승계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한 가족에게 바로 줘도 되나요?
그 사람이 단독 승계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승계인 전원의 확인이나 적법한 위임 없이 지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