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그만두고 싶더라도,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과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이 가능한 때
계약서에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준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이 취소하려면 받은 계약금에 같은 금액을 더해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변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 외에 별도 비용까지 자동으로 물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이행이 시작됐거나 계약금이 없다면
상대방이 잔금 지급이나 목적물 인도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만으로 일방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동과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계약금을 아직 주고받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 가능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서의 해제 조항, 위약금 약정, 실제 이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의사를 전할 때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내용을 남기고, 반환·정산 방식도 서면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는데 그 돈만 포기하면 되나요?
지급액만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총액과 해제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확인한 뒤 상대방과 정산 방법을 합의하세요.
질문 2. 계약서를 썼지만 계약금은 아직 보내지 않았어요. 취소해도 되나요?
계약금 미지급만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 취소가 가능한지는 약정과 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상대방과 해제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